과태료 #범칙금 #단속 #우회전 #숏블로그 #펙트 #초풍미 #복베익 #벌점 #자동차 #운전 #교통 #경찰 #횡단보도 #교차로우회전 #벌점 #보험료 #보험료할증1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꿀팁 오늘은 요즘 아직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인데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이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과태료와 벌점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무인 CCTV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 일단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데요? 반대로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당시의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겁니다. 법규 위반 현장에서 바로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 뭐 이럴 때가 해당되.. 2024.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