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운전 #자동차 #회전교차로 #교통 #복베익 #숏블로그 #초풍미 #일상꿀팁 #공소기각1 회전교차로 역주행 사건 공소 기각 꿀팁 오늘은 오랜만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일단 조금 어이없는 내용부터 보시죠?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신설 도로교통법 중 하나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었나요?" 내,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교통법 특징이 뭡니까 법으로 금지된 것만 아니라면 최소한 불법은 아니다. 라는 죄형법정주의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해서 사람을 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만, 원심에서는 이 차량이 교통법규 지시를 위반하여.. 2024.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