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블로거, 유튜버 이기 전에 저도 한 명의 구독자로서 이건 진짜 화가 날 정도라서 바로 포스팅 제작한 건데,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것들부터 보시죠? 얼마 전부터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싹 다 바뀐다며, 주민등록증을 안 바꾸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썸네일 문구도 조금만 바꿔서 거의 다 똑같이 유사 콘텐츠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데요? 실제 영상에선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에 주민 등록증을 꼭 바꾸라며, 안 바꾸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고요? 운전면허증이 10년이라는 갱신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민 등록증에도 유효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싹 다 가짜 뉴스예요. 이것 일단 도대체 왜 이런 영상들이 수십 개씩 거의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이 주민 등록증 당장 안 바꿔도 됩니다.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실 진짜 정확한 리얼 팩트는 바로 이건 데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이라는 걸 하나 발표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 정보 표기 방식 등을 표준화해서 신분증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 증진이 목적이었죠?
바로 여기서 국가 신분증의 유효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면서 그 하단에 아직 유효 기간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 신분증 운영 기관의 장은 유효 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러 신분증 규격이 달라서 표준화된 게 없으니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핵심은 이 주민등록증 관련 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단순한 예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실행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를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55라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주민등록증 교체 사업이면 5천만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안 바꾸면 과태료 내니까 당장 교체 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추운데 내년 1월 되자마자 국내 주민센터까지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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