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말 그대로 지금 난리가 난 건데요? 어려운 건 다 빼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만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지금 이 포스팅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려 43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단 3세 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다시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난 지난주 대통령 탄핵 안이 실제로 발의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가결돼 탄핵이 통과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말 그대로 즉시라서 국회의장이 망치로 탕탕탕 세 번 치는 그 순간 모든 권한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까지 통과돼야 그제야 진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만 정지되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헌법 재판관 총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건데 현재 세 명이 공석이라 현재 헌법 재판소가 여섯 명 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는 완전 미지수입니다. 만약 헌재까지 통과된다면 정확히 두 달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투료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국회에서부터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인데요. 헌법 재판소까지 안 가고 아예 국회에서 막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럴 확률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탄핵 소추 안의 발의 같은 경우는 고작 국회의원 1/2 만 동의하면 되지만 이걸 통과시키려면 훨씬 많은 2/3 그러니까 200명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 전체가 192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 최소 여덟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 여기서 부결되면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탄핵안이 끝인 거고요.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된다면 방금 말했듯이 헌법 재판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 건데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