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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꿀팁

by 복베익초풍미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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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바뀌는-법안들-꿀팁-썸네일

 
오늘은 최근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바로 카톡 단톡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이겁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거 그대로 복붙 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읽다 보니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바뀌는-법안들
올-하반기부터-싹-다바뀌는-법안들

 
진짜 굵직한 것만 빠르게 가보죠.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CCTV로 자동 촬영한다는 건데요, 심지어 과태료도 3만 원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가짜 뉴스예요, 이게 왜 가짜인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2023년이 아니라 무려 10년 전인 2013년 기사입니다.
 

10월부터-고시-법안들
완전-가짜뉴스

 
당시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하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많아지니까, 시범적으로 잠깐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차량 내부 감시 등, 개인 사생활 문제 그리고 선팅이 짓게 돼 있는 한국 차량 특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뒤로는 완전히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죠.
 

2013년-기사

 
두 번째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입니다. 심지어 경찰 5,000명이 투입돼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죠, 근데 아닙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심지어 이건 2014년에 경찰청에 직접 SNS에 확산된 루머라면서 사실무근이라고 기사까지 떴던 겁니다.
 

횡단보도-정지선
경찰-오천명-투입

 
어떻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단어 하나 안 바뀌고 5천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퍼지고 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그 외 여러 가지 들인데요, 10월부터 음주운전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건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협박 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최고 200만 원 벌금, 뭐 이런 것들 모두 올해가 아니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진 것들이라면서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과태료-부과
때리는시늉-죽인다-협박-벌금

 
한마디로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미 아주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해오던-법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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