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도로에 나와봤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차 뒷 유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정확히 보이는데, 바로 그냥 초보도 아니고 왕왕 초보운전이라는 스티커죠?
근데 귀여운 건 맨 앞에 있는 왕자 하나에 x 표시가 쳐져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제 왕왕왕 초보는 아니고, 왕왕 초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지은 거라 생각해 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스티커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초보운전자 표지나 유아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안부가 제작해서 무상으로 교부하고,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초보운전이 무슨 자랑인 것 마냥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든가, 오히려 배려를 강요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니는 걸 더 이상 안 보게 되겠죠?
그리고 유아동승 운전자 표지도 일괄로 제작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내 새끼 다치면 알지?라고 조심하라는 스티커나, 베드 베이비가 있으니 알아서 피하라는 뒤차 분노유발 스티커도 이제 드디어 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자기 딴에는 뭔가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착각이에요. 절대 좋게 안 보인다는 사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도로교통법 제154조를 보면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혐오감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사실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정말 수많은 각양각색의 스티커를 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는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신속하게 보시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새싹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이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 교통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해당 법이 통과되어서 도로에서 이상한 스티커들 좀 그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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