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인식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많아지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한 열띤 논의가 한창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지난 5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업급여 조건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됩니다.
기존 실업급여 조건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 조건 등을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미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먼저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최대 6만 6천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선에서 근로시간을 곱하신 금액입니다.(최저임금 80% x 근로시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관련 노동법 제40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고용노동법 조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외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오니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2개월이 지나서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점 인지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최종 요약
앞으로는 여러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에 대한 행위를 한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고용기금이 2017년 당시에는 10조 원이 넘었으나, 현재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지급 집행되면서 사실상 고용기금 예산액이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해당자에게 수급될 수 있게 제도개선 및 모두의 공감에 의한 자발적 동참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