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것 진짜냐고 문의 및 확인 메일이 엄청 오는 건데요? 근데 이건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몰랐습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우리 지금처럼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몸만 가서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상파 뉴스에서조차 재진 올 때도 상관없이 항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이 병원에 왔으면 주민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일단 개정된 국민 건강 보험법을 보시면 5월 20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건데요?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시죠?
"본인 확인 제외 대상은, 그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 기관의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재진 환자는 제외 대상이십니다."
한 마디로 재진이라면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을 챙겨갈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요.
요즘 가뜩이나 지갑 자체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이어서 두 번째, 이것도 인터넷에서 엄청 퍼져 있는 건데요?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 갈 때도 신분증이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입니다. 약국은 처방전을 이미 병원에서 확인하고 받은 상태라서 2중으로 중복 신분증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외이니까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그냥 몸만 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데요? 혹시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 앱을 설치해야만 병원에서도 본인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깔아도 돼요. 작년에 개정된 제12조 건강보험증 항목을 보시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라고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등록법 25조가 개정되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정부 24 어플이나 아니면 삼성페이에 있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패스 앱에 있는 민증 이런 거 싹 다 병원에서도 공식 신분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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