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살면 당연히 한 번쯤 써볼 수밖에 없는 한글 문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폰트를 눌러보면 진짜 너무 익숙한 글씨체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특히 한컴이나 HY로 시작하는 이런 폰트들이 저작권 사냥에 미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이런 폰트들이 자동으로 깔려서 당연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같이 딸려오는 무료폰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식 홈페이지를 자세히 뒤져보면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는 다면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한컴오피스 외에서 사용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전 문의를 하라고 하죠?
"아니 이런 걸 일반인들이 애초에 어떻게 알고 미리 범위까지 문의하나요? "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끼에 덥석 물린 수백 수천 명이 법무 법인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당신이 폰트 저작권을 위반했으니까, 형사 고소를 할 거고, 아니면 폰트 패키지를 구매해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처음 받아보는 공문 때문에 무섭고 당황해서 바로 합의까지 하게 되는데,
이 폰트 패키지라는 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렴한 건 6십 ~ 7십만 원부터, 비싼 것은 보시다시피 220만 원까지 합니다. 모든 폰트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용 한컴 오피스가 고작 68,000원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가보시죠? 일단 무섭게 보이는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절대 겁먹고 쫄지 마세요.
이미 수많은 판례에서 이용 약관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됐다거나 비영리적인 사용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악질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작권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1회 한에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인쇄물이나 영상 등의 폰트를 사용해야 될 때 눈누라는 곳에 들어가 보세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인데 굳이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폰트의 허용범위를 쉽게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OFL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오픈 폰트 라이선스(Open Font License) 약자로서 폰트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택하고 쭉 보면 생각보다 예쁘고 다양한 무료 폰트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하나 골라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덫을 놓고 협박하는 방식은 저는 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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