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일요시사>답답한 연금 해법을 묻다 기사를 요약 정리해 봅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1000조 원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현행제도 유지 시 적립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현재 1000조 원 적립 기금이 있는데 이게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가 증가해서입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닥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 방식이나 부과 방식은 한국이 전 세계 1등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노인 인구 고령화 속도를 희석 및 조절합니다. 미국의 고령화 수준은 한국보다 높은데 전체로 따지면 젊은 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외국서 수혈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언론에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맨날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된다고 짚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의 문제는 무엇일까?
갈수록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가 낸 세금과 정부의 기여금을 통해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지금부터 2046년까지는 탄탄합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이미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고갈이 된 상황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 고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20조 원을, 국민연금은 3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보장 및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에 9%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준은 60만 원 전후인데 이 정도로는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여율,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 상향, 연금액을 정하는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복지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과 방식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협의점 도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인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노인 될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