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든 운전자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건데요? 특히 놀라운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사고 화면부터 보시죠?
블랙박스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현재 좌회전 차들이 있는데도 계속 직진해서 가는데요? 결국 직진차량이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고 말죠?
그래서 이 영상 화면을 본 사람들이 진짜 상상만 했던 행동을 했다면서 전방에서 뻔히 보이는데 갖다 박은 거라서 못해도 블박차가 과실 80 이상이다.
안만 봐도 고의사고 과실이 더 클 듯하다면서..., 직진 차량이 잘못한 거지만 보기에 시원하긴 하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실제로 영상 화면을 다시 봐도 반대편에서 차들이 오는 게 확실히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쭉 직진하다가 박은 사고를 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현행법상 이건 무조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가해자로 나옵니다. 심지어 블박차 과실은 많이 줘봤자 2대 8, 보통은 1대 9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신속하게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좌회전하는 상대차가 12대 중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영상 화면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블박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신호등은 녹색 불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럼 반대편에는 당연히 신호등이 빨간 불일 텐데 그걸 무시하고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려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꼬리 물기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 법원 판례를 보시면,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누가 봐도 직진차량이 '고의'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 '고의'라는 걸 입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한눈을 팔았다가, 또는 옆 사람이 말을 걸어서 앞을 못 봤다고 하면 사실상 고의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은 고작 '전방주시 태만'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건 보시다시피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의 경우에도 최대 과실이 20%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신호를 무시한 게 '사람'이 아니라 '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보면 빨간 불의 무단횡단한 경우 완전히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50% 과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교통법상 사람을 상대적인 약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잘못을 했어도 결국 크게 다치는 건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교통사고는 '차 대 차'라서 완벽히 동등한 입장에 다가 사실 꼬리물기 차 입장에서 보면 빨간 불에 억지로 신호 위반해서 들어간 다음,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 받고 오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들어가다 박은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히 빨간불 바뀌기 전에 황색 신호를 2~3초 동안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너 안 멈추면 신호 위반이니 사고 나면 다 네 과실이다"라는 분명한 경고죠?
자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고 영상 화면을 보시면, 똑같이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하면서 좌회전 꼬리 물기로 들어온 차의 옆면을 불박차가 그대로 박았지만 '100대 0'으로 과실이 하나도 안 잡힌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신호위반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가해자로 사고나 봤는데 100% 졌다. 그 이후로 꼬리 물기 절대 안 한다." 이런 간증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숏 블로그도 공감 꾹~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과실이 0 이어도 한번 사고 나서 내 몸 다치면 그거 자체로 큰
손해 이니까요? 항상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