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년이 지난 최근 안전 속도 5030 때문에 난리가 난 과속 단속 카메라 과연 어디까지 봐주는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도 당연히 1킬로미터(1km)라도 과속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과속 허용 구간이 실제 존재하고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일단 지난번 나온 뉴스부터 볼까요? 과속 허용치를 줄였더니 과태료가 7700 억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표에서 보듯이 작년에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무려 7천7백 억이나 부과된 건데요?
과속 많이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좀 많은 거 같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갑자기 교통 과태료 징수금액이 오르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이 교통 단속 카메라의 허용 범위가 줄었어요.
심지어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괄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속도 60킬로(60km) 제한에서는 75킬로부터 단속, 75킬로 제한에서는 82킬로부터 단속된다고 하는 등, 중구난방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 틀린 자료예요. 근데 또 경찰청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활용 범위는 존재하지만, 공개될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준까지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안전 속도 5030이다 뭐다 하면서 50킬로 랑 30킬로 단속 카메라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지 않나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단속 속도 제한 때문에 불안한 운전자 분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몇 백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수집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한해서 30킬로부터 80킬로 까지는 11킬로 초과부터 단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킬로 속도 제한이면 61킬로부터 해당 과태료 징수 행운의 편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가끔 일부 지역은 더 타이트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바로 지난주 경찰의 실제 과속 단속하면서 직접 한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50킬로 제한 도로에서 방금 62킬로를 넘어서 과속 단속 됐다고 했고, 다른 화면에서는 63킬로 넘는 과속 차량을 단속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단 한 번도 60킬로 이하 과속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언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100킬로부터는 고속도로의 영역이라 지역별로 차이가 꽤 납니다.
빡빡한 지역은 10킬로에서 12킬로부터 과속 단속 됐고, 조금 여유로운 지역은 15킬로에서 20킬로 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죠? "아니 그럼 헷갈리게 왜 이런 허용치를 두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측정 장비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속 카메라도 기계인 만큼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악성 민원이 들어와도 그나마 봐준 것이 그거라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기판에 속도와 실제 속도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속도 계기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2항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어려운 식은 제쳐두고 쉽게 말해서 차에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으론 90킬로로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GPS 속도를 보면 이렇게 몇 킬로 정도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과속을 조금이나마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타이어를 순정부품이 아니라 사이즈가 더 큰 것을 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면 표면 길이도 넓어지겠죠? 그러면 구동축이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속도가 타이어 크기만큼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과 실제 속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속 허용치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숏 블로그는 과속 단속 허용치가 이 정도니까 무조건 딱 맞춰서 달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작 몇 킬로 넘었는데 과속 단속 행운의 편지 받을까 봐 잠 못 자는 가여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숏 블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도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