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경부 고속도로 전설의 7분 운전면허취소 사건부터 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곳을 보시면 위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위반 사항이 각각 나와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교통법규 위반 시간을 보면 9:48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위반 시간인 9:55분 이죠? 문제는 이 짧은 7분 동안 무려 열네 번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위반 항목을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진로변경(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여길 보시면 자동차 속도를 195킬로까지 밟은 것으로 되어있죠?
진짜 이것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난폭 운전을 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이 짧은 7분 동안 무려 250점의 벌점을 받아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시 운전자를 적발한 게 바로 경찰이 암행 순찰차였다면서, 바로 법적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고소장의 일부분인데요? 위반 행위를 당시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지 않고 여러 번 하도록 방임했다는 한마디로 일종의 함정수사였으니 불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댓글 중 일부는 단속 공지 안 하면 단속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저게 가능하냐? 는 의견도 많았죠. 근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게 결론만 보면, 당시 해당 암행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점, 그리고 7분 사이에 14개의 위반 행위를 하여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의 2배를 능가하여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
이런 이유로 면허 취소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암행 순찰차는 모두 당연히 합법인 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가 보통 10 킬로에서 20 킬로 초과 시 교통위반 단속하는 것과 다르게 암행 순찰차는 초과 속인 40 킬로부터 교통위반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취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위험한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함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전 운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다지 해당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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